화성시 공고 제2020–1267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

(1차)

화성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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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화성시 거주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2020. 1. 1 이전)

2)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3)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영업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

-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月 1,000천원 정액 지급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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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020. 3. 24.(화) 09: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구분시행으로 신속지원

○ 1차 신청

(기간) 2020. 3. 24 ∼ 4.  5

(대상)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인

(입증) 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 2차 신청

(기간) 2020. 4.  6 ∼ 4. 19

(대상) 전년 동기 3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

(입증) 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3차 신청

(기간) 2020. 4. 20 ∼

(대상) 영업경력 1년 미만 소상공인 및 제1차 및 제2차 미신청자 등

(입증) VAN사·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자료

※ 시장이 필요에 따라 대상을 정하여 차수 연장 시행 가능.

□ 제출서류

1)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1부.

※ 신속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신청 차수에 따라 신청대상과 입증서류를 지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 처리절차

읍면동	⇨	소상공인과 (긴급지원 TF팀)	⇨	소상공인과 (긴급지원 TF팀)
신청·접수		심사·검토		생계비 지급

3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4

문 의 처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신청서 (1차)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태 / 종목		사업개시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2019년도 연간 매출액		원
신청인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피해현황	매출피해액	2019년 2월 매출액		2020년 2월 매출액		비고
		원		원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화성시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화성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필수정보(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화성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화성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화성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목적 :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교부 적정성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 조회 - 제공대상 :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 조회 부서 - 제공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기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관련 서류 보관기간 까지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항목	화성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금 교부‧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④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화성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금 교부‧지급 등을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 정보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금 교부‧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화성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과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성 명	김지석	성 명	정서원
전 화	031-5189-3501	전 화	031-5189-3504
이메일	mmmm12@korea.kr	이메일	seowon20@korea.kr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화성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붙임 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업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